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심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심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에 댓글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최종 인정받으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법적 쟁점이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8월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청호 추동수역 녹조 대응 총력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청호 추동수역 녹조 대응 총력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추동수역에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4일 김태수 본부장이 현장을 찾아 조류 발생 현황과 상수원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추동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1mL당 1,000개를 2주 연속 넘어서자 지난 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추동수역 조류경보는 폭염에 따른 높은 기온과…
“월평정수장 구조적 안전성 이상 없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장 구조적 안전성 이상 없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월평정수장 주변 용출수 발생과 관련해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수장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배수지와 침전지의 벽체, 바닥, 시공 이음부 등에서 균열과 도장 벗겨짐 등 일부 손상이 확인됐다. 다만 이는 시설물의 사용 연수 증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