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3.10.)과 관련하여 원청(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6.7.25. 구속했다. 이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며, 올해 4번째* 구속사건이다. * ‘24.12.30. 잠수작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6월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해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비위 유형별 책임의 경중을 심의·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전북경찰, 6월 교통사고 고위험 집중관리로 사망사고 17.6% 감소
전북경찰청은 연중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6월 한 달간을 ‘고위험(고령자, 두바퀴차, 화물차, 음주운전) 유형 교통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과 홍보 활동을 한 결과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1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6월 한달 간 사고 우려가 높은 고위험 유형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이륜차 불법행위 523건(55.6%), 화물차 1,106건(17.3%), 음주운전…
전남도, 모든 테마파크 안전관리 강화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곡성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2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전남지역 모든 테마파크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관계부서와 전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테마파크 물놀이장 등 시설 전반을 특별점검한다. 문제점을 발견한 시설물은 성수기 전 신속히 보수·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시 점검 중인 계곡·하천·해수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