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신산업 규제, 생성형 AI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 과기정통부, AI를 활용한「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개시– 30개 기업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에 이용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NIPA’)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관심이 있는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파일 260821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2025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결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점검 시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026 우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제2026-1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선정 결과 알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 따라 제2026-1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선정된 연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889호) 제2026-1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선정 결과.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889호) 제2026-1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선정 결과.od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송처치료 변경 안내
첨부파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송처치료 변경 안내.pdf 이송처치료 기준 및 영수증(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발췌).pdf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공고문.hwpx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2026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공고
2026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업을 발굴하여 평가·인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범적인 후원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단체와 기관(기업)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2026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존 : 1건당 최대 150,000원 지원 ⇒ 변경 : 1건당 최대 200,000원 지원(2026. 8. 14일 이후 이송 건부터 적용) 첨부파일 안내문1.jpg 안내문2.jpg 안내문3.jpg 안내문4.jpg 안내문, 신청서…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피해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통번역·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지원 대상: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 아동·청소년·장애인 인신매매등 피해자 0. 상담·문의: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1600-8248 –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첨부파일 리플릿(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제도…
2026년 창업중심대학사업 스타트업 코칭 프로그램 창업필수교육 교육생 모집
전남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6년 스타트업 코칭 프로그램 : 창업필수교육」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2026년 스타트업 코칭 프로그램 [창업필수교육] ○ 교육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운영일정: 2026. 8. 12.(수) / 8. 19.(수) (총 2회차 운영) ○…
웹툰으로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웹툰 기반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을 웹툰으로 제작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이해충돌방지법…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147호)
국방시설본부 요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14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첨부파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14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군, 완주군, 제주시, 괴산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 공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무원 소청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촉위원 16명 이내를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과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 불이익 처분, 부작위에 관한 소청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개모집은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수사 전담조직 신설
저작권 침해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수사 전담조직 신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623]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