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 제도 악용 방지 위해 외국인 실거주 확인 8월 31일부터 시행 및 엄격 심사 – –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위한 법령 개정 신속 추진 –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한 기존…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성과로 이어진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사례 우수성 60%(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와 발표 완성도…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 –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전남도, 여순사건 유족과 소통 강화…명예회복 속도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17일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 간담회’를 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정례적 소통을 희망하는 유족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향후 유족과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과 여순사건지원단장 등 관계 공무원,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서울, 6개 지역 유족회장이 참석해 여순사건 관련 주요 현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