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제기
부안군,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제기에 댓글 없음
부안군은 22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등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안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기반이 된 주요 전제와 판단 기준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재편에 따른 관할구도 변경,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새만금신항 행정관할은 직접 접한 김제시가 합리적
새만금 매립지를 비롯한 전국의 항만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거주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자체 상생발전 등 관할결정 기준이 확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