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에 댓글 없음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 승계 –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 –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광양시 노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로 상생 협력 강화
– 직원이 행복한 일터,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 광양시(시장 박성현)와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이)은 지난 29일 시청 만남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단체협약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총 4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11개 분야 118개 조항과 부칙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