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 –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