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에 댓글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배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