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
김제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A·B·C(별첨 :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
김제시·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졸속 결정, 끝까지 바로 잡겠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정성주 김제시장,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 위해 시민으로써 함께 목소리 낼 것
정성주 김제시장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을 앞두고 삭발이라는 결단으로 김제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3일 새만금신항을 마주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시민과 어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심의 촉구 제4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앞두고, 김제 시민사회는 그동안 중분위 위원 구성과…
이해충돌 위반 소지 있는데 새만금신항 관할 심의까지?
“김제시민 대표, 공정성 논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 국민권익위 신고” “새만금신항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 요구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이 위촉 이전부터 관련 관할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후 동일한 안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A위원이…
김제시민 400여 명, 다시 행안부로… 새만금신항 공정심의 촉구
< 이미지(2)>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를 비롯한 김제시의회 의원 등 시민 400여 명이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1일 김제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은 세 번째 집단행동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김제시민, 청와대 상경집회… 새만금신항 공정심의 촉구
새만금 미래 시민연대자료입니다 김제 시민들이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김제시의회 및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등 김제시민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청와대 앞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200여 명이…
새만금신항 행정관할은 직접 접한 김제시가 합리적
새만금 매립지를 비롯한 전국의 항만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거주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자체 상생발전 등 관할결정 기준이 확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