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말하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6일(금) 서울에서 「제1회 AI 정부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공개 정책 토론회다.
지난 7월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이 시작된 이후 현업 공무원이 AI 코딩 도구 등으로 업무 개선 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 공공 GitLab 이용자는 2,920명, 등록된 실험 과제는 1,274건에 달한다.
그러나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산출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발한 공무원의 성과를 인정하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NIA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AI 정부 실험실」 소개에 이어 두 가지 안건을 놓고 패널과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명대학교 김영미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인하대 김원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데이터법제센터장, 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 중앙·지방정부 AI챔피언(블랙레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박현철 사무관이 패널을 맡았으며, 현장 공무원 등 50여명의 청중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에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안건은 ‘AI를 활용해 개발한 산출물의 권리와 책임은 어떻게 보장·설정되어야 하는가’였다. 성과 귀속, 인정 범위, 저작권 등 권리 문제와 함께 산출물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활용될 때의 책임 범위를 다뤘다.
두 번째 안건은 ‘정부혁신 포상·평가체계 연계 및 우수과제 개인 인센티브 방안’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방안을 실효성·형평성·지속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살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직접개발이 현장 주도로 업무를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데 공감하고,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IA 김형철 원장은 “공무원의 직접개발이 공공 AX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만든 사람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책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접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NIA와 행정안전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공무원 AI 직접개발 제도 마련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AI 정부 포럼」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