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년 2월 13일 (금),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46p) 보건 의료 분야 고영향 확인 기준 중 3등급 -> 2등급 오탈자 수정
– 수정사항 : (49p) 보건 의료분야 비해당 사례 수정
[안내] 2026년 1월 29일(목),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68p) 범죄수사 및 체포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절차도 수정
– 수정사항 : (139p)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절차도 수정
[안내] 2026년 1월 27일(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15p) “1) 텍스트 생성물”의 “서비스 예시” 일부 문구 조정
[안내] 2026년 4월 29일(수),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43p) 보건 의료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절차도 수정
AI기본법 및 시행령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AI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의 현재본이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AI기본법지원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I기본법지원데스크 URL)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 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AI기업·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