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에 댓글 없음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