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
|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
| –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7월 3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개최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30년 민관협업 소형 달 착륙선 발사,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 육성 등 주요 정책 추진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전략은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이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3%를 점유하는 “우주항공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우주개발 분야 최고 거버넌스로,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정책·사업을 조정한다. 2024년 5월 국가 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13명, 우주개발 관련 관계부처 장관 1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이 참석한 첫 위원회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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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산업은 고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글로벌 주요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탐구를 넘어선 하나의 산업분야로 자리잡았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우주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개발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 방향전환(R&D에서 수요창출로) ▴ 영역확장(체계 중심에서 소부장과 활용까지) ▴ 참여확대(민군협력과 타분야 진입 촉진) ▴ 미래선도(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 등, 4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 2030년 민관협업 달 착륙선 발사 ▴ 누리호 반복발사 및 재사용발사체 개발 ▴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 및 사업을 제시하였다.
❶ (위성산업) 제조·활용 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위성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제조부터 데이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마중물로 위성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확립하고, 비우주기업의 우주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소재·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제조역량을 제고한다. 나아가 양산으로 축적한 양질·다량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위성정보활용 플랫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위성정보의 활용을 적극 촉진한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의 우주 확장을 위해 정부·민간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통신 주권을 강화하고, 우주·통신 신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망 구축·운영 전반의 구체적 사업기획 및 이행을 위해 범부처 추진단을 신설하고, ’30년까지 다량의 위성 양산·발사가 가능한 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32년까지 우주에서의 통신위성 운용 검증 및 ’35년까지 위성통신망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위성 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진주 일대에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설치한다.
❷ (미래산업)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달 경제 영토 개척을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형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 달 착륙 시점을 ’30년으로 앞당기고, 이러한 민간의 역량이 ’32년 국가 달 착륙선 개발로 이어지도록 탐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문샷 과제의 일환으로서 AI기반 우주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저궤도 생산플랫폼을 구축하여 AI·통신·의약품·신소재·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우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❸ (발사산업) 우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주고속도로 건설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축적하고, 차세대발사체 조기 재사용화와 민간 주도 소형발사체 개발 등 발사체 다양화를 통해 발사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을 확립하여, 확보된 역량이 실제 발사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발사 수요에 대응해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발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공모를 통해 제2우주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중심 상용발사서비스 시대로의 이행을 지원한다.
❹ (항공산업)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친환경·자율화로의 항공시장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공급망에서 고부가가치 공급자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민관협업을 통해 ’28년 전후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장기간,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첨단 민수 항공엔진 국산화 등 국내 항공제조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에 착수하여 ’30년 시제기 제작 및 비행시험에 돌입하고, 첨단 무인기를 국내 자체 개발하여 공공임무 중심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 사천·창원 등 항공기업 집적지역을 항공제조·소재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남 고흥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을 항공제조에 필요한 시험평가 인프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❺ (제도·기반)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뉴스페이스 펀드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구매·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군사·경제·사이버 안보와 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국가 우주항공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정책-임무 간 연계와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민관합작연구소, 우주탐사인프라 등을 갖춘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발사(고흥)·위성(사천·진주)·항공제조(사천·창원) 거점을 연결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하고자 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략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우주항공 산업이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
□ (목적)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
▹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3
□ (구성·기능) 국가우주위원회 및 산하 3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ㅇ (국가우주위원회(1))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및 당연직 정부위원·위촉직 민간위원
– 기본계획, 주요 정책, 우주개발사업 등 국가 우주정책 및 우주개발 주요현안에 대해 심의·의결
ㅇ (실무위원회(3)) 우주개발진흥·위성정보활용·안보우주개발
– 우주개발 전반, 위성정보의 활용, 또는 안보 관련 우주개발 등 소관 분야에 대해 우주위 안건 사전검토 또는 일부 위임안건의 자체처리
ㅇ (소위원회) 위성항법소위 등, 필요에 의해 실무위 산하에 설치
| 붙임 2 | 국가우주위원회 구성 현황 |
| 연번 | 구분 | 성명 | 소속/직위 |
| 1 | 위원장 | 이재명 | 대통령 |
| 2 | 정부위원 (13명) |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 3 |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 4 | 조 현 | 외교부 장관 | |
| 5 |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
| 6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
| 7 |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
| 8 |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 9 |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
| 10 | 황종우 | 해양수산부 장관 | |
| 11 | (공 석)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 12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
| 13 | 이종석 | 국가정보원장 | |
| 14 | 오태석 | 우주항공청장(간사위원) | |
| 15 | 민간위원 (13명) |
한재흥 | 한국과학기술원 우주연구원장 |
| 16 | 오현웅 | 한국항공대학교 우주공학전공 교수 | |
| 17 | 윤효상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
| 18 | 이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
| 19 | 최영준 | 한국천문연구원 부원장 | |
| 20 | 김선우 | 세종대학교 AI로봇학과 산학교수 | |
| 21 | 김수종 | ㈜이노스페이스 대표 | |
| 22 | 김종출 |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 |
| 23 | 김진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
| 24 | 박종승 | 한국항공대학교 석좌교수 | |
| 25 | 이창진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 | |
| 26 | 전은지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
| 27 | 조황희 | KAIROS 감사 |
| 붙임 3 |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주요내용 |
|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주항공 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시장) 미래 우주산업은 연평균 6~9%, 항공산업은 연평균 4~5%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
※ 세계 우주항공산업 ’24년 1,730조 원 → ’30년 약 2,000조 원 이상, ’35년 2,500조 원 이상으로 성장 전망(세계경제포럼, 보잉社, 모건스탠리 등)
□ (인접영역과의 동반성장) 우주항공은 IT·AI·소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며, 국방·민수시장 양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 (민간기업 중심 산업화) 우주항공 산업을 이끄는 신기술(재사용발사체, 저궤도 위성통신, 전기추진항공기 등)은 혁신적 민간기업이 개발하여 전세계 패러다임 선도
| Ⅱ. 진단 및 분석 : 기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분야 간 선순환 |
□ (종합 진단) 우주항공 분야 전통적 산업(위성·발사체 및 항공제조 등)과 신산업·융합산업이 동시에 민간기업과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 중
※ (해외사례) (주요 혁신기업) SpaceX·블루오리진 등, (선도지역) (EU) 툴루즈, (美) 메릴랜드 등
ㅇ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항공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초기 시장수요를 확보하고 지역거점 기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
□ (분야별 진단) 우주항공 산업환경 격변기, 각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 연계하여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 촉발
ㅇ (위성) 우주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활용시장 성장을 위해 국내 위성제조·양산 역량 확보와 수요 창출이 선행될 필요
ㅇ (달·신산업) 달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자력 달 착륙을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공간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
ㅇ (발사체) 국가 우주접근 기회 보장과 우주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인 자력 수송역량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 상용발사서비스 시대 진입
ㅇ (항공) 디지털·AI·친환경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를 글로벌 항공제조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기회로 활용
| ▶ 뉴스페이스 시대, 혁신기업이 선도하여 고속 성장하는 우주항공 산업을 민간기업·지역 중심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관분야와의 강력한 파급효과를 촉발하도록 지원 |
| Ⅲ.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 비전 |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우주항공 산업 | ||||||||
| 목표 | 목표 | 현재 | 2030년 | 2035년 | |||||
| 기업 수 | 800+개 | 1,000개 | 1,200개 | ||||||
| 글로벌 시장점유율 | 0.7% (11.2조 원) |
1.7% (30+조 원) |
3.0% (70+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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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 방향전환 | 영역확장 | 참여확대 | 미래선도 | |||||
| R&D에서 수요창출로 |
체계중심에서 소부장과 활용까지 |
민군협력 및 타분야 진입 촉진 |
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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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 위성산업 | 제조·활용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 |||||||
| 미래산업 |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 ||||||||
| 발사산업 | 우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주고속도로 건설 | ||||||||
| 항공산업 |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 ||||||||
| 제도 · 기반 |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 ||||||||
| Ⅳ. 상세 추진전략(안) |
| 1 | [ 위성산업 ] 제조·활용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
| ▶ 저비용 위성 양산체계와 그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생산능력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양질·다량의 위성정보 활용역량 강화와 우주산업 공급망 확장에 기반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
ㅇ 정부는 공공･국방 중심 수요 발굴과 민간위성 구매를 통해 시장을 키우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양산형” 위성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확보
ㅇ 국가안보·6G통신·재난대응 등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범부처·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 추진(~’35)
※ 과기정통부 주관 다부처(과기정통부･국방부･방사청·우주청)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를 통해 국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타당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검토(’26.3.~)
ㅇ 경남(사천･진주)에 위성 개발･제조 전 영역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위성산업 집적지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위성 제조 거점으로 육성
* 우주환경시험시설(’24~‘28), 위성개발혁신센터(‘24~‘27) 등
ㅇ 국가·민간 위성정보 플랫폼 SPC를 설립하여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위성영상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설정하여 위성정보 활용시장 확대
| 2 | [ 미래산업 ]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
| ▶ 저궤도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ICT·바이오 등 주력산업과 우주 간 융합성장을 지원하고, 달 경제 시대 본격화를 대비하여 탐사 역량 단계적 제고 및 국내 산업체의 달 기지 진출 지원 |
ㅇ 민관협력으로 ’30년에 국내 최초로 달에 착륙하고, 단계적 달 탐사 추진을 통해 산업체 주도 기술개발을 국가 탐사 역량 확보로 연계
※ 달 궤도 통신위성(’29 발사) → 민간 주도 소형 달 착륙선(’30 발사) → 우주과학 탐사선(’31 발사)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32 발사)
ㅇ 지상데이터센터의 한계(전력 사용량, 부지·냉각수 문제 등)를 극복하기 위한 우주데이터센터 운영 핵심기술 확보 및 AI/ICT 기업 중심 실증 지원
ㅇ 산업체가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실험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무인제조 플랫폼 구축
※ 의약품·신소재·반도체·바이오·광섬유 등 주력분야 우주 사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결과물을 지구로 회수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 3 | [ 발사산업 ] 우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주고속도로 건설 |
| ▶ 발사역량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발사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국내·외 발사수요와 발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 중심 상용발사서비스로 이행 촉진 |
ㅇ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세대발사체 재사용 기술 신속 실증을 통해 저비용·다빈도 발사체계 조기 구축
※ (누리호)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3~7차),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8~11차) 추진
(차세대발사체) ’30년대 중반 이후 1단 재사용 상용화를 통해 연간 10회 이상 발사 추진
ㅇ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단계별 구축･개방* 및 고도화**,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27)을 통해 전남(고흥)을 우주수송 허브로 육성
* 나로우주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기업·국방 수요를 위한 소형발사체 발사장을 조성
** 차세대발사체 등의 발사를 위한 시설 구축,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 시설·설비 개선 등
ㅇ 공공위성에 대해 국내 발사체 및 발사장 우선 활용을 명문화·제도화하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 확립
ㅇ 민간 소형·중형재사용·고체발사체 핵심기술 실증과 발사를 지원하여 자체 발사 역량을 제고하고 상용발사서비스를 본격 착수하여 발사시장 개척
※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실용급재사용발사체개발사업 등 추진
| 4 | [ 항공산업 ]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
| ▶ 군수, 단순부품 중심 시장을 탈피하여 민항기와 차세대 미래항공기 중심으로 자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주력 공급자로 부상 |
ㅇ 글로벌 민항사 차세대 항공기 개발(’28년 전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장기 공급자 지위 확보*
* 국제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동 분배하며, 개발 성공 시 양산 단계에서 장기간 해당 품목의 (준)독점 납품 가능
※ 관계부처 및 100여 개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가칭)팀 코리아”를 출범하여 200석 이상 차세대 민항기 공급망 참여 성사를 위한 범국가 지원체계 가동
ㅇ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는 미래 첨단 이동수단인 수직이착륙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항공기 선제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
※ (‘26下) 구축형 연구개발 사전점검 신청
ㅇ 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사천･창원)을 차세대 항공기 제조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을 국가 항공 핵심 인프라로 개발
| 5 | [ 제도·기반 ]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
| ▶ 구매·조달 제도 활성화, 뉴스페이스 펀드 대폭 확대 등 기업이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조직적으로 기업활동과 산업육성을 튼튼히 뒷받침 |
ㅇ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을 통해 차장(정책·산업)과 본부장(임무·연구개발)으로 단절된 기능체계를 일원화하여 정책-임무 간 연계 및 산업 지원 기능 강화
ㅇ 뉴스페이스 펀드를 대폭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초기부터 기업의 시장 안착까지 성장단계별(스타트업~스케일업) 맞춤형 투자를 끊김없이 수행
※ ’26년 펀드규모 확대((’25) 81억 원 → (’26) 2,000억 원)에 이어 추후 대폭 확대 추진
ㅇ 우주항공 시장 형성 과정에서 기업 초기투자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우주항공 분야에 한국형 OTA 적용을 통한 특례 도입 추진
* Other Transaction Authority, 미 연방정부(방산 분야)에서 혁신기술 및 시제품 도입 시 표준 조달 계약보다 완화된 유연한 요건을 적용하는 계약 형태
ㅇ 남해안 벨트(고흥･순천~사천·진주~창원) 내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 우주항공허브 조성
※ 민관합작연구소 “(가칭)스페이스팹”, 달·행성탐사 환경시험 인프라, 우주항공 특성화캠퍼스 등 설치
ㅇ 우주항공허브를 중심으로 발사·위성·항공제조 거점을 빈틈없이 연결하여(“Hub and Spoke”)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 전남(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 – 경남(우주환경시험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등) 등 지역거점별 기능을 우주항공허브와 연계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