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주시장, 첫 결재는 ‘재정혁신’·비상 재정 극복 시동
– 비상 재정 극복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시민 앞에 재정 상황 투명 공개”
– 외부 전문가 중심 객관적 진단·재원 부담 가능 수준의 대규모 사업 조정·고강도 세출조정 추진
○ 조지훈 전주시장이 전주시의 비상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 방안에 결재하는 것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 조지훈 시장은 시장 취임 첫날인 1일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결재했다.
○ 조 시장이 민선9기 첫 결재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선택한 것’은 전주시 재정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 시는 그동안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줄고, 복지·청소·운수업계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추진 여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자주재원만으로 의무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대규모 시설 투자로 지방채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재정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투자사업 재조정 검토 및 주요 재정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경영·행정, 시민 소통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 시는 이달 중 위원 공개 모집과 선정 절차를 거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혁신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전주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063-281-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