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 53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50곳과 무료 직업소개소 3곳이다.
남구는 직업소개소별로 현지 점검에 나서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실태와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 수수료 요금 규정 준수 및 추가 금품 징수 여부를 비롯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징수 여부, 거짓 구인 광고 여부, 미성년자 취업 알선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 취합 여부 등이다.
남구는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 지도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형사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불법·부당한 영업 행위는 구직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건전한 고용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직업 소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