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자료 |
–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직원들 격려, 인공지능 세계 3강(AI G3)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 강조
– 인공지능 정책 두뇌집단(씽크탱크)으로 정책 개발/동향 분석/법제도 조사·연구 등 업무 수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 는
6월 30일(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NIA’)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김형철)과 함께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인공지능정책센터는 올해 1월에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책센터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정(’26.4.29.)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지능정책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가 정책·법제도와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인공지능 세계 3강’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정책센터 직원들에게 커피 이용권을 증정하며 격려하였다.
앞으로 인공지능정책센터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전문기술 지원,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영향 조사·분석,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동향 분석, ▵분야별 미래 예측 및 법제도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참고 |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요 |
□ 개 요
ㅇ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하략)… |
□ 주요 추진과제(안) ※ AI 트렌드 변화, 현안 등에 따라 수행 내용 정비
➊ 정책 개발(기본계획, 관련 시책 등) 및 전문 기술 지원
– AI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기획·신기술 적용 관련 예상문제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 등
➋ AI 활용 확산에 따른 영향 조사·분석
– 핵심 영역(예 : 경제·고용·산업·안전·포용 등)별 AI 영향과 국민 인식을 반복 측정하고 격차를 분석하는 조사 체계 고도화 등
➌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동향 분석
– 국내외 AI 이슈 관련 동향 분석, 여러 기관이 발간하는 AI동향 자료 분석 등
➍ 분야별 미래 예측 및 법제도 조사·연구
– AI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 예측, 법·제도 연구,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및 가이드라인 TF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