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법제처 주관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 교육 실시
– 행정소송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으로 공직자 법제 역량 강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무안군보건소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들의 법제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소송 대응과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첫날인 14일에는 윤길준…
「2026 위치정보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위치정보 산업의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중소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6 위치정보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위치정보 산업에 진출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 중소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대기업 제외 2. 접수 일정 – 상시 접수 (연중) 3. 주요 혜택 – 3회 이상…
2026년 상반기 국가기관 등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2026년 상반기 국가기관 등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6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_공개.hwpx ’26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_공개.odt ’26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_공개.hwp ’26년 상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반영률 기관별…
송문호 교수, AI 시대 법 대응 통찰 담은 서적 출간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AI,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변화와 법제도의 대응을 통찰한 신간이 출간됐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가 신간 『과학이 법을 움직일 때』를 펴냈다. 이 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법과 사회제도에 던지는 근본적 질문을 다룬다. 송 교수는 책에서 생산성 혁명과 시민계급의 형성, 진화론, 인터넷 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의…
NIA, 인간중심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역할 및 법제도 과제」공개 세미나 개최
NIA, 인간중심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역할 및 법제도 과제」공개 세미나 개최– AI와 우리의 일상-삶·권리·기회의 변화와 법제도 과제 – 앞으로도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포럼과 공개세미나를 통해 주요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등 새로운 사회의 법제도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NIA AI법제도센터는 2019년부터 ‘지능정보사회…
류제명 제2차관,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 참석
동정자료 –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직원들 격려, 인공지능 세계 3강(AI G3)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 강조 – 인공지능 정책 두뇌집단(씽크탱크)으로 정책 개발/동향 분석/법제도 조사·연구 등 업무 수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 는 6월 30일(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NIA’)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김형철)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