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에 건의서 제출…시민 불안 해소와 알 권리 위해 적극 대응
– 소음측정지점 반영, 주민설명회, 정보공개, 피해지역 지원책 촉구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소음 등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이전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목포시는 인접 지역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26일 전남광주특별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 논리 마련에 힘써왔다.
목포시는 통합특별시도 방문해 예상 피해와 대책을 협의했으나, 통합특별시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사안으로 관련 정보 공개 및 적용에 대한 법적 예외 반영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상 피해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서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목포시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참여하고, 소음 피해 가능성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확인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전 대상지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목포시 소음측정지점 포함 ▲목포시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소음영향지도 및 관련 정보 공개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사항이다.
목포시 소음측정지점 포함은 군용기의 종류와 항로, 횟수 등 다양한 운항 시나리오를 반영해 소음 영향을 폭넓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군공항 이전 추진 경과와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과 우려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음영향지도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음 등 영향 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법적 기준만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정책에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 내 공동 대응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부처의 추진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목포시민의 생활환경과 권익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장 장명희, 정책개발팀장 정하영, 주무관 김은경 270-8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