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방문…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화 건의
– “장흥군 포함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해야”
장흥군의회(의장 백광철)는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과 법제화를 건의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국회 방문에서 문금주·문진석·백혜련 국회의원을 만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설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 사업에 머물지 않고 장흥군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에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 소비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현재의 시범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농어촌 주민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광철 의장은 “농어촌이 처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몇몇 지역에만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장흥군을 비롯한 전국 모든 농어촌 주민이 차별 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