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전북서 인정
– 김태겸 주무관, 전북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
– 공탁금 압류부터 출급청구까지…체납액 징수 성과로 높은 평가 –
익산시는 징수과 김태겸 주무관이 18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해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징수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6개 시·군이 최종 본선에 올라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익산시 징수과 김태겸 주무관은 ‘공탁금 압류, 출급청구까지가 징수의 완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주무관은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한 뒤 실제 출급청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공탁원장을 열람하고 사건별 권리를 분석하는 한편, 법원에 사유신고를 요청하는 등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단순히 공탁금을 압류하는 데 머물지 않고 법적 절차를 활용해 체납액을 실제 징수까지 연결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지원 익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체납징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