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전국 산학협력단장 14개 대학 참석, ’26년도 제도개선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 안,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연구보단 체계 강화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8일(금) 광화문 KT West 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19개 대학) 및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이하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연구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향후 세부 시행 방안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소속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산학협력단장 등 총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연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ʼ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①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안, ②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③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④연구보단 체계 강화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담당별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①과제평가 인식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②연구비 집행 자율성‧ 책임성 강화, ③연구 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의 관리 체계화 등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도전성을 북돋기 위한 과제평가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간 연구 행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그때그때 다른 연구비 인정 기준이나 과도한 증빙자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는 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번 연구 수당 제도개선에 대하여, 연구자 보상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연구 수당 지급 총액은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구 수당의 쏠림을 해소하여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 교원 등 연구자의 연구 수당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세부 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 요

ㅇ (일시) ʼ26.9.18(금) 10:30 ~ 12:30

ㅇ (장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역 KT WEST 빌딩 13층)

※ 참석자 집결장소: 2층 스피드게이트 앞(행사시작 15분전부터 출입지원 예정)

ㅇ (참석자) 과기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성과평가정책국장, 연구제도혁신과장, 연구평가혁신과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 등
대학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19개 및 4대 과기원(3개 기관參) 등 총 14개 대학

ㅇ (주요내용) ʼ26년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등

– ①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방안 ②연구수당 배분기준 개선, ③연구개발비 정산기준 통일 ④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 등 논의

세부 추진 일정(안)

※ 간담회 종료 후(12:30~) 오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