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조경 공사 미지급 보도’ 전면 부인
“업체 불성실 계약절차 회피, 무단 공사 강행”
완주군이 최근 모 매체에서 보도한 ‘술테마박물관 조경 공사 대금 미지급 및 선거 보복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객관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보도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조경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군수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정치적 보복이 아닌, 해당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 절차 회피와 무단 공사 강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경공사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캠핑장 조성사업과 연계된 마감 공사로 추진됐다.
군은 지난 3월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체와 공사 과정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필수 서류 제출을 지속해서 미루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 측은 나무 식생과 고사 위기 등을 구실로 삼아, 지난 4월 초부터 군의 승인 없이 장비를 무단 반입하여 간헐적으로 일부 식재 작업을 강행했다. 행정 절차상 법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 재산인 장비를 동의 없이 반입해 공사를 진행한 행위 자체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업체의 계약서 작성 회피와 무단 착공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행정 절차상 하자이며, 선거 결과와 연계해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상대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을 전면에 내세워 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이어가는 동시에, 확인된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추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