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 독려 ▲체납 원인 분석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체납 관리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 ARS(142211), 위택스(wetax)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또한 가능하다.
정순용 함평군 재무과장은 “상반기 집중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