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청년·미조직 노동자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핵심 질문 발굴·정리
– 향후 약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질문 중심의 ‘녹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수) 08:00,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논의체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성과분배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체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뿐 아니라 풀빵,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조직이 참여한다. 또한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노동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하며,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논의체의 출범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회차별 논의 주제, 논의체 운영 방식, 녹서 집필 방식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향후 약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이해대변,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특정한 해답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Green Paper)’에 담을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로 변화하는 일자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전환할 수 있는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직업과 고용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AI 시대의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노동자·협력업체·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경쟁력과 K자 양극화를 함께 고려하며 공정한 분배가 성공적인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누가 이 새로운 질서를 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문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AI와 노동의 공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논의체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