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품질 미흡지역 재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품질 미흡)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접속 미흡) 것으로 확인된 총 87개소에 대해 품질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79개소는 개선되었으나 8개소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품질미흡) 다운로드 기준속도(5G 12Mbps, LTE 6Mbps) 미만 측정 비율 10% 이상

(접속미흡) 5G 신호세기가 일정기준(RSRP -105dBm) 미만인 비율 10% 이상

이번 점검은 실내 시설과 지하철의 품질 미흡 지역·시설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하여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고속철도 품질 미흡 구간은 설비투자가 완료되는 올해 말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① 실내 시설

점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내 시설은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 24개소와 LTE 품질 미흡 지역 6개소를 포함한 30개소 모두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개선 전 33.61Mbps에서 개선 후 99.34Mbps로, 개선율 196% 수준으로 품질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사별 중복된 지역(구간)이 있어 전체 수치는 통신사별 수치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② 지하철 구간

한편, 지하철의 통신 품질 점검 결과, 5G는 전체 13개 미흡 구간 중 12개(92%)가 개선된 반면 1개 구간은 여전히 미개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13개 미흡 구간 중 9개 구간은 통신사별 단독망으로 모두 개선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지역은 4개 구간 중 1개 구간이 미개선 되었다. LTE의 경우 44개 미흡 구간 중 37개(84%)가 개선되었으나, 7개 구간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개선 전 354.34 Mbps에서 개선 후 약 87% 향상된 661.54Mbps로 나타났으며, LTE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52.84Mbps에서 118.98Mbps로 약 125% 향상되었다.

*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 지역(구간) 미개선 1개소는 수도권 1호선(성환-직산) 구간이며, SKT가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지역에서 KT 서비스의 품질 미흡 발생

* (SKT) 부산1호선(명륜-온천장), 부산3호선(강서구청-체육공원), 부산김해선(괘법르네시떼-사상)
수도권1호선(세류-병점, 성환-직산), 수인분당선(오이도-달월), 부산김해선(불암-대사)

③ 고속철도 구간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품질평가 결과 미흡 구간이 다수 발생한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구간 중 이용객이 많은 핵심 구간(평택지제-대전, 대전-밀양, 동대구-울산, 오송-익산, 익산-전주)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전까지 개선(3사 장비 연동)을 완료하여 명절 귀성길 고속철도 통신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경부·호남선 잔여 구간에 대한 공동망 2.0 시설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고속철도 전 노선, 전 구간에 대해 ’27년까지 품질 개선 추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고속철도 품질 미흡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망 2.0 개선 일정을 고려하여 품질개선 정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사의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품질평가와 미흡 지역 재점검을 통해 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여전히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8개 지하철 구간과 경부·호남선 등 고속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하반기 품질평가 시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