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br /><br /> &nbsp;<br /><br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2일(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br /><br /> &nbsp;<br /><br />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와 함께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br /><br /> &nbsp;<br /><br /> &nbsp;<br /> <table><br /> <tbody><br /> <tr><br /> <td style=”width:125px;height:12px;”>&nbsp;</td><br /> <td rowspan=”2″ style=”width:400px;height:24px;”>&lt; 중기부&middot;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 &gt;</td><br /> <td style=”width:114px;height:12px;”>&nbsp;</td><br /> </tr><br /> <tr><br /> <td style=”width:125px;height:12px;”>&nbsp;</td><br /> <td style=”width:114px;height:12px;”>&nbsp;</td><br /> </tr><br /> <tr><br />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167px;”>▪ 일시 : 2026. 6. 2.(화), 14:00~15:00<br /><br /> &nbsp;<br /><br /> ▪ 장소 : 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br /><br /> &nbsp;<br /><br /> ▪ 참석 : 중기부 장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한국공인노무사회,<br /><br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br /><br /> &nbsp;<br /><br /> ▪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노무 애로 사례 발표, 정부 지원사항 발표, 현장 애로 및 정책 건의 등 토론</td><br /> </tr><br /> </tbody><br /> </table><br /> &nbsp;<br /><br />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노무 관련 애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br /><br /> &nbsp;<br /><br /> 이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br /><br />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mp;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middot;배포할 예정이다.<br /><br /> &nbsp;<br /><br /> 아울러 노무 분쟁 발생 시 소상공인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를 운영하고, 심각한 노무 애로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 및 대리인 선임을 지원(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br /> &nbsp;<br /><br /> 고용노동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lsquo;AI 노동법 상담&rsquo;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플랫폼인 &lsquo;소상공인24&rsquo;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br /> &nbsp;<br /><br /> 이어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middot;수당 체계로 인한 관리 부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br /><br /> &nbsp;<br /><br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ldquo;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middot;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rdquo;며, &ldquo;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밝혔다.<br /><br /> &nbsp;<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9518″ id=”hwpEditorBoardContent”>&nbsp;</div><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