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16. 인공지능을 주제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 6. 17.~18. 유로폴, 유럽연합 감시국 등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 집행 공조 방안,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는 6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유럽연합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보호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를 각각 열어 디지털 신기술 시대의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6. 16.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 공유
6월 16일에 열린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김용수 서기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안드레손(Anneli ANDRESSON) 담당관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정보팀 안성섭 팀장이 ‘한국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 관계자가 민간 분야의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6. 17.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한 국제공조 방안 논의
6월 17일에는 한-유럽연합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후원하고, 유럽연합지식재산기구(EUIPO)가 주관하는 ‘한-유럽연합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열렸다.
유로폴 위조 범죄 대응팀 안젤로 롱고(Angelo LONGO) 팀장,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지식재산 범죄 담당 요한 그람메(Johan GRAMMÉ) 담당관, 유럽연합 감시국 앤서니 마누게라(Anthony MANUGUERRA) 집행팀장이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협력 체계를 소개하고,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승호 국제공조수사팀장과 경찰청 국제공조1과 정범석 계장이 한국의 보호 집행 경험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양측은 보호 집행 공조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6. 18. 지식재산 보호 집행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아울러 한-유럽연합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6월 18일에 열린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에서는 민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미루나 헤로바누(Miruna HEROVANU) 사무총장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최이태 사무국장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유로폴 위조범죄 대응팀 안젤로 롱고(Angelo LONGO) 팀장과 네덜란드 재정정보수사국 요한 그람메(Johan GRAMMÉ) 담당관, 유럽연합 감시국 앤서니 마누게라(Anthony MANUGUERRA) 집행팀장,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 미루나 헤로바누(Miruna HEROVANU) 사무총장이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보호 민관 협력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측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승필 부장과 네이버웹툰 콘텐츠불법유통대응팀 김규식 전문가가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왔다.”라며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케이-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