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 인공지능 시대 ‘케이-콘텐츠’ 보호 등 저작권 협력 방안 모색
– 6. 16. 인공지능을 주제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 6. 17.~18. 유로폴, 유럽연합 감시국 등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 집행 공조 방안,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는 6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서울에서 ‘제3회…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 6. 11. 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법무부가 6월 11일(목),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에이(A 남, 37세, 2017년 일본 출국, 2022년 일본 귀화)’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라고 밝혔다. ‘에이(A)’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