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전략대화 개최

–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이행

–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를 재개하여 양국 ICT 정책을 공유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4일(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이하 ‘전략대화’)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개최하여 양국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디지털 기술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2018년 제4차 개최 이후 8년 만에 재개되었다. 그간 양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해 왔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공통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책 소통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전략대화의 개최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ICT 분야 정책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측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ICT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의 선도를 위해서 핵심기술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주요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관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차세대 ICT 발전의 핵심 기반인 전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차세대 통신 발전으로 변화하는 전파 이용 환경 속에서 인접한 한·중 양국의 전파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중 양국 정부 간 ICT 협의체 개최를 환영하고, 이번 전략대화가 양국의 ICT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ICT 분야 정책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배 부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서로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기회와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소통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접점을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요(안)

ㅇ (목적)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체결한 디지털 기술 협력 MOU 후속 조치로 양국 ICT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ㅇ (일시 ‘26.*

* 중국 현지 시각 기준

ㅇ (수석대표) 한)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리 러청 공업정보화부 장관

세부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