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진료비·약제비 지원 중단…지속 치료 위축 우려
15년 이어온 민관 관리 체계…정부·국회에 사업 지속 요청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정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료비 국비 지원 중단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 지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 지원해 온 진료비와 약제비가 사라지면 꾸준한 진료와 투약을 유도해 온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정부가 16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록교육센터를 연계해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개소한 뒤 지역 병·의원, 약국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6월 기준 광산구 등록 환자는 약 3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지역 고혈압·당뇨병 외래 환자의 47.3%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1,500원과 질환 당 약제비 1,500원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지원이 고령 환자의 정기적인 진료와 투약을 유도하고, 미방문자 확인과 재진료 안내, 교육·상담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부터 기존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해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 고령 환자의 부담이 늘고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비 중단으로 시비와 구비까지 축소되면 지방정부가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지방정부와 환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광산구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료비 지원 중단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사업 지속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공문을 보내 정부 예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진료와 투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성과와 새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나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5년 가까이 시민과 의료기관, 약국, 행정이 함께 구축한 관리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업 지속과 예산 확보를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