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맞춤형 관리… 성실납세 문화 확산 기대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9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소액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상황에 맞는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행정과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