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 자원인 궤도 및 주파수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위성통신 사업자 등 실무 관계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위성망 이용 지원 체계(시스템) 이용자 지침서(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본 지침서는 지난 2025년 12월 구축된 ‘위성망 이용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위성망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위성망을 운용 중인 실무자들이 복잡한 국제 등록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성망은 방송, 군사,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 전략 자산이며, 선점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제 등록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체계 구축과 함께 발간한 이번 지침서에 ▲위성망 국제 등록 개념·절차 ▲국제 및 국내 관련 규정 ▲위성망 국제 등록 신청 요청서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이번 지침서 제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부 기관과 웨이브온, 케이티샛,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소속 국제 등록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해당 지침서는 ‘위성망 이용 지원 체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 고도화와 지침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https://spectrummap.kr/satellite/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은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한정된 위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한 체계와 지침서가 국내 위성 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우주 영토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