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미선정… “지방소멸 위기 극복 노력은 계속된다”
– 열악한 재정 여건 속 조례 제정, 의견 수렴 등 총력 기울였으나 아쉬운 고배
담양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서 미선정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추가 공모에는 총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담양군은 이번 공모를 지역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담양군은 열악한 예산 상황, 수해 복구비 부담, 국·도비 분담 구조에 따른 재정적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역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군은 세출 구조 조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치밀한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기반을 신속히 다졌다.
또한,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등 단기간에 발 빠른 선제 대응을 펼쳐왔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담양만의 차별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으나, 한정된 사업 대상지와 타 지자체와의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아쉽게도 시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있음.【참여소통실장 임순미 380-3200, 인구청년정책팀장 송현선 380-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