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합리화 지원체계 논의 및 업계 애로 청취 등을 위해 현장 간담회 개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협‧단체와 규제 발굴·해소 위한 소통채널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7월 22일(수),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
| ▪ (일시/장소) ‘26. 7. 22(수) / SVC 서울(서울 마포구) ▪ (참석대상) 중기부 제1차관, 코스포, 벤처기업협회, 업종별 협･단체 등 20명 내외 ▪ (주요내용) ① 스타트업 규제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업방안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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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하여 규제 대응에 부담이 크다. 실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25.12, 스타트업얼라이언스):(1위)자금확보 및 투자활성화,
(2위)각종 규제 완화, (3위)M&A‧IPO 활성화 지원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기부는 동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에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