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에 댓글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성과로 이어진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사례 우수성 60%(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와 발표 완성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제외 사각지대 해소․전국 어항 재난발생시 사용료 감면망 구축 주제 발표 부안군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김태옥 주무관은 ‘업종 변경 어업인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제외 사각지대 해소’ 사례로 최우수상을, 나지혜 주무관은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전국 어항에 재난…
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합리화 위해 민간과 ‘맞손’
– 규제합리화 지원체계 논의 및 업계 애로 청취 등을 위해 현장 간담회 개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협‧단체와 규제 발굴·해소 위한 소통채널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7월 22일(수),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