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의심 사례 심의 및 관리강화 방안 논의
곡성군이 지난 11일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3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향후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창모 부군수를 비롯해 인구정책, 사회복지, 경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 관계 공무원 등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건을 심의하고,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8건에 대한 자격 적정성과 지급 타당성을 검토했다.
특히 피신고자의 의견 청취 내용, 소명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보완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가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