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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도 1분기분 보상금 분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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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10월 0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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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 공고

음악저작물을 노래, 연주, 지휘, 코러스 등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정부로부터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인가받아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악실연자의 보상금(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2026년도 1/4분기분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2026.1.1.~2026.3.31.까지 사용되어 징수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의 분배대상자(사용 시기는 업체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방송보상금

방송(KBS, MBC, SBS, EBS 등)에서 사용된 상업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공연보상금

공연(백화점, 면세점, 호텔 등)에서 사용된 상업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씨제이파워캐스트 등 매장음악사업자)의 음반 송신에 대한 보상금

• 지급대상 : 해당분기 방송/공연에 사용된 상업용 음반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사용된 음반에 참여한 실연자(실연자 본인 또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거나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급대상 확인 방법 : 음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보상금 발생 곡 현황 또는 로그인 후 분배내역 확인)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또는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신청서를 실연정보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홈페이지 참조 www.fkmp.kr)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 내 온라인 지급

4. 지급일자

• 2026년 09월 23일(수)

5. 지급기한

• 제출된 서류 평가 후 30일 이내 지급(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가능)

6.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 분배팀(팀장 노금자) / DB팀(팀장 조현)

• 전화 : 02-2659-3246, 02-2659-7050 / 팩스 : 02-766-1034

• e-mail : gjfokapo@fkmp.kr / oasischo@fkmp.kr

첨부파일

2026년 1분기분 보상금 분배 공고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hwpx

태그

#1분기분#공고#디지털음성송신#또는#방송#보상금#분배#사용된#음반#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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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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