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정착문제를 일자리 관점에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방향 제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통권 2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지방 소멸 및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방소멸을 인구감소와 함께 청년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정주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진단하였다.
특히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함께 지역 일자리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주민의 정착과 지역활력 회복,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슈 분석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와 산업생태계의 새로운 해법
이슈 분석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정책의 개념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방 청년의 유출 실태와 지역 정주 제고 방안,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례를 다루었다.
이슈 분석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재정립(김태환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김태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기존의 지역 일자리 정책 개념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역 일자리정책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지역 일자리정책은 취업지원과 고용창출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지방소멸은 인구감소를 넘어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역활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의 지역 일자리정책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의 성과 역시 취업자 수나 고용률과 같은 양적 지표를 넘어 주민의 정착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지역 일자리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취업시켰는가가 아니라, 고용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으로의 전환 △산업 중심 접근에서 직무 중심의 숙련생태계 강화 △개별 사업 평가에서 지역 차원의 공동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착과 지역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슈 분석 2: 지방 청년의 유출실태 분석과 지역 정주 제고 방안(류장수 교수)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지역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 청년의 이동을 대학진학 단계의 ‘1차 유출’과 취업 단계의 ‘2차 유출’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 유출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류 교수는 최근 20년간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College Promise, HOPE 장학제도 등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정주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취업, 주거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청년의 지역 정주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1차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인재 정책을 다양한 전공 분야로 확대하고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슈 분석 3: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보다(황재희 교수)
전남대학교 황재희 교수는 해남군 사례를 중심으로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분석하며, 지역의 생산 성과가 소득·고용·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치사슬의 단절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정책의 강조점이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산업적 연결을 유도하여 일자리가 생길 조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황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로컬 크리에이터에 주목하고, 그 역할을 매개형·귀촌형·장소형·내생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마늘 젤라또나 수제맥주 같은 지역 원물 상품화, 원도심 초콜릿 거리 조성, 유휴창고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전시 등 구체적인 가공·유통·서비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어느 한 유형만으로는 가치사슬 전체를 채우기 어렵지만, 다양한 유형이 지역 내에서 협업할 때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환류하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결이 실제 고용 확대와 정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황 교수는 인구감소지역의 고용정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개수를 넘어 지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은 일괄적인 지원을 탈피해 유형별 병목 구간을 해소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 창업 지원을 넘어 주거·문화·생활서비스 등 정주 정책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 사례 】현장 모니터링으로 본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 과제
지역 사례에서는 충북 제약산업과 여수·울산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이 직면한 인력 수급과 지역 정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 사례 1: 충북 제약산업 사례(전용석 연구위원 외 1인)
한국고용정보원 전용석 연구위원은 충북지역 제약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제약기업의 인력 유출과 지역 정착 문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약산업은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이지만, 지역에서 양성된 청년 인력이 수도권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중소·중견 제약기업은 기능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연구진은 고용보험DB분석과 충북지역 제약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생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 제약산업의 인력 이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 제약업 이직자 중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근로조건, 경력개발 기회, 기업 정보 부족,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 제약산업 청년 인력의 정착을 위해 네 가지 지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실무훈련과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채용·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바이오 기술과 품질관리 등 미래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숙사·통근버스 중심의 획일적 지원을 넘어 주거비, 교통비, 생활·여가 인프라 등 청년 노동자의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정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지역 사례 2: 여수·울산 석유화학산업 사례(박가열 팀장 외 3인)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팀장은 여수와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와 지역별 대응 과제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 신공정 도입 등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이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연구진은 여수와 울산이 공통적으로 산업 불황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으나, 산업구조와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고용 충격의 양상과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수는 노사민정 협력 기반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인 전환 전략이 부족한 반면, 울산은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과 노동계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속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위기의 외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숙련 인력 이탈과 경력직 선호 관행으로 인해 숙련 전수와 미래 인력 양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인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일자리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기반의 직무·숙련 재설계와 지역 중심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기업과 노동계, 지방정부, 교육훈련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여름호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라며, “지역에서 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번 호의 논의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