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동인권교육 체계 구축 모색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노동교육원’)은 11월 6일(금)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2026 한국산업노동학회 가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고용노동교육 2.0시대, 노동현안이슈와 고용노동교육 실태」세션을 맡아 공공기관, 중소사업장의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의 함의를 모색하고, 국민과 취약집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교육 실태도 살펴본다.
교육원은 그동안 노사관계와 노동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고용노동교육을 넘어, 청소년부터 재직자, 경력전환자,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생애 고용노동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장의 노동현안 검토와 실제 노동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세 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첫 번째 주제인「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의제 사례와 노동교육 함의」에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의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노동교육과의 관련성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두 번째 주제인「중소사업장의 일생활균형 정착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중소사업장에 초점을 맞춘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태와 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소사업장에서 일·생활 균형이 정착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과 일·생활 균형 분야의 노동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세 번째 주제인「전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에서는 국정과제(94, 100번)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한 노동교육의 공급·수요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공급측면은 전달체계 988개 기관 분석과 담당자 22명의 면접 분석으로, 수요측면은 전 국민 2,220명의 설문조사와 취약집단 20명에 대한 FGI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진단하였다. 공교육 내 시민교육 형태의 노동교육 통합, 생애주기별 특화교육, 제도화된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의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노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로 살펴본 제도적 기반 및 사회적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교육원은 이번 학술대회 공동 개최를 계기로 정부·노동계·경영계·일선 교육기관 외에도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원은 ‘고용노동교육 2.0’을 통한 ▲전 생애 노동교육 활성화 ▲노사 및 사회적 대화 핵심역량 제고 ▲고용·노동행정 전문가 양성 ▲국가 중추 노동교육 허브기능 강화 등의 방향을 학계와 협력해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체계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