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동북아법연구소가 지난 10월 30일 법무법인 로앤에이 서울사무소에서 ‘2026년 제2회 한·중 인공지능법학회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공간과 AI 법의 조화」를 대주제로, 우리대학 동북아법연구소와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과 중국의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책임 귀속, 입법 체계, 국경간 거래와 소비자 보호, 디지털 자산 규율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법적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우리대학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정영진 인하대 중국법센터장이 환영사를, 천량(陈亮) 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 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우리대학 박수영 법학전문대학원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1부에서는 중국 측 연구자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법제 논의를 소개했다. 천량 원장은 ‘누가 AI 에이전트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가’를 주제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책임 귀속 문제를 다뤘다.
이어 장샹(张翔) 교수는 ‘중국 인공지능 입법의 체계적 배치’를, 장린천(张林辰) 교수는 ‘인공지능의 연성법(soft law) 거버넌스’를 각각 발표하여 중국 인공지능 법의 특색과 과제를 발표했다.
천잉(陈英) 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에서는 한국 측 발표가 이어졌다. 정영진 인하대 중국법센터장은 ‘다국적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AI 인프라의 국경 간 거래와 법적 리스크–한·중 AI 데이터센터 투자·운영의 실무 쟁점’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 소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각부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체 참가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돼, 양국 법제의 차이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