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 밤에도 추적…야간 번호판 영치
– 야간 번호판 영치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징수활동 강화 –
– 생계형 체납자 납부 여건 고려해 분할납부·영치 유예 안내 –
익산시가 주간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체납차량까지 관리하기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 체납차량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일 실시한 야간 영치 활동에 이은 것으로, 낮 시간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저녁에 복귀하는 차량 등 주간 단속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체납차량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상담을 병행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후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생계유지나 영업 활동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와 영치 유예 등 법령상 가능한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습 체납차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납부 상담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