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보험 차량 단속망 더욱 촘촘하게
– 10월 말 기준 무보험 운행 1,674건 적발…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
– 과속 카메라부터 고속도로 요금소,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까지 활용 –
익산시가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발 경로를 확대하고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며 교통사고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0월 말 기준 무보험 차량 462대의 운행 사례 1,674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무보험 운행 적발 경로가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8% 증가했다.
기존에는 경찰청 과속 단속 카메라를 중심으로 무보험 운행 여부를 확인했으나,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카메라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까지 적발 경로를 확대해 무보험 운행 사례를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적발된 차량의 운행자를 대상으로 조사와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 차량 462대 가운데 158대의 운행자를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103대의 운행자에게는 범칙금 총 4,260만 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했다. 나머지 201대의 운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가입명령서를 통보하는 등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앞으로도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이어가는 한편, 무보험 운행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보험 운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보험 가입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