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완산구 건축인허가 신속 추진 체계 구축
– 완산구, 원스텝 건축인허가제 마련 등 신속한 건축인허가를 위한 의견 청취
– 신속·예측 가능한 건축행정서비스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 전주시 완산구가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인·허가 행정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 완산구는 8월 26일 오후 2시 완산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임숙희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완산구 건축과장, 협의부서 팀장 및 주무관 22명과, 박광성 전주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 건축사 11명,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을 최소화하여 속도감 있는 건축인허가를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허가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은 ▲1회 보완으로 건축인허가를 처리하는 ‘원스텝 건축인허가제’ 설명 및 의견수렴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반복적인 보완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기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의견 수렴 등이다.
○ 특히 완산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의부서와 건축사 간 주요 보완사항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민원인이 여러 차례 보완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시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완산구는 오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협의부서 및 건축사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7년 1월 이내 원스텝 건축인허가 체계를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27년 1월부터 건축인허가 담당자 대상 월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2월부터는 협의부서 및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반기 1회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건축인허가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행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보완과 협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건축과 063-220-5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