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15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 실천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행정 실천 계획은 군민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고, 일상 속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어 신뢰받는 신안군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첫째로, 민원 처리 기한 단축을 통한 군민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이다.
신안군은 건축 인허가, 수산업 허가 등 각종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평균 3~4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경제활동 진입을 도와 군민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군민의 주권 강화를 위한 건축물 색채 권고 폐지이다.
신안군은 기존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색채 권고 사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사유재산인 건축물을 조성할 때 불필요한 규제 궤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게 되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민원 처리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행정의 속도를 높여 군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오직 ‘신속·친절·투명’한 민원 처리로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240-8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