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칭)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AI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첨단 AI의 위험 현실화 등 AI 기술‧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계‧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 3대 전략(안) : (전략1)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전략2)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전략3)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

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해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