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다이어트, 재정플러스 강력 추진할 것
– 지방교부세는 회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여력까지 회복된 것은 아님
– 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생활밀착 예산 확대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7일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정구조는 탄탄하게, 시민체감은 확실하게’를 기조로 한 민선9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시는 과거 급감했던 지방교부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여력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목포시의 한 해 예산은 약 1조 2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도비 5,700억 원을 제외한 자율재원은 약 6,300억 원이며, 인건비·복지비·시설관리비 등 고정비가 약 5,500억 원에 달해 실제 자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2023~2024년 지방교부세가 약 1,300억 원 감소한 이후 2025~2026년 600억 원가량 회복됐지만,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 등 비상재원으로 충당했던 부분을 다시 채우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재정여력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선9기 목포시는 재정운용을 ‘관리재정’과 ‘체감재정’ 두 축으로 전환한다.
관리재정은 ‘재정다이어트(-)’와 ‘재정플러스(+)’로 추진한다.
이용률이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시설과 효과가 낮은 반복사업을 조정하고, 일반재산 매각과 지방채 관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동시에 지방세 징수율 98%를 목표로 누락세원을 관리하고 교부세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마중물재정’도 강화한다.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지역경제 성장이 다시 지방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재정’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을 조기에 실현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보수·쓰레기·교통·주차 등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바로빨리재정’을 내년도 본예산부터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답이 아니다”며 “줄일 것은 줄이고, 받을 돈은 제대로 받고, 미래의 세입은 만들어내고,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구조는 탄탄하게, 시민체감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민선9기 목포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과장 장명희, 예산팀장 정정원 270-8152, 주무관 김효승 270-3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