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성장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의 역량을 결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8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한 연석회의로,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의 장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과기부총리님, 그리고 각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어제 3분기 GDP(속보치)가 발표되었다”고 하면서, “전기대비 1.0% 증가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2분기 경상수지는 1,166억불 흑자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성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흑자 규모마저 뛰어 넘었다”고 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하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안)」, 「해양수산 AX 전략(안)」,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는 양극화 완화 과제 중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를 거쳐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한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하였다.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여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입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디폴트옵션 적용예정 통보시점 단축(만기 후 4주→만기 전 2주)으로 낮은 금리의 대기성 운용기간 축소

이와 함께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특히 7대 SEED별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 플랫폼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하여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인허가 등 주요 선결과제를 공동 해결하여 기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AX 전략(안)’도 발표하였다 이번 전략에는 해양수산 분야별 AI 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 주요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지속적인 AX 추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양수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문서·데이터를 AI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하여 지방행정의 AI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실의 종이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하고 방문 민원의 온라인 연계를 확대하는 등 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를 구현한다. 사업은 ’26년 말 발주하여 ’28년부터 ’29년 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9호 프로젝트를 통해 경상북도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지역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전쟁 영향에 따라 시행중인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현재 국내 수급상황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10월 31일부로 종료한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차질 우려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안) >

<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안) >

< 7대 SEED 관련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안) >

< 해양수산 AX 전략(안) >

<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안) >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안) >

< 중동상황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요소주·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