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살피는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활용해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변경이나 보장 중지, 부정수급에 대한 급여 환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중단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가구별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필요한 구민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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