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김재준)는 8월 26일 고질·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해 온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고지서 발송,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이동형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비롯해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를 총동원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 빌라 밀집 지역, 이면 도로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색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했으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석기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번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전한 납세 의식이 확산되어 성실한 납부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