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 고위급 정책협의회(6.10) 시 합의된 AI·OTT 분야 협력방안 추진현황 점검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대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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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9월 17일 양 부처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I·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등 양 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목적으로 구성(차관급, 6.10일 1차 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 양 부처는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협력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준비,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①방미통위 ‘방송영상 AI학습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

< 1차 정책협의회 논의사항 점검 >

방미통위가 구축한‘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건*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8.5.)하였으며, 과기정통부‘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6월부터 방미통위가 참여하는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

* 배경, 인물, 객체, 자막 등 10종, 117만여건 제공

또한, 과기정통부가 6월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하여 투자유치,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방미통위가 11월 개최 예정인 ‘국제 OTT포럼’에 과기정통부도 참여할 계획이다.

< 주요 현안 >

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양 부처는 방송미디어 진흥, 이용자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방미통위가 설치 예정인 진흥원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이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미통위 소관 시청자미디어위원회, 한국방송진흥공사 통·폐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법사위 통과 (9.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재산 등 일부 이관

② 지상파 UHD 정책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 및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양 부처는 고도화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27~) 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일시/장소) 9.17(목) 오후 16∼17시 / NIA 중회의실(지하 1층)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AI데이터정책과장, 전파방송관리과장
방미통위사무처장,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AI이용자보호과장, 국민소통민원팀장

ㅇ (논의 안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주제별로 1차 정책협의회 후속조치 점검 및 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 논의

세부 일정(안)